2021년부터 군 병역 면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입대 몇 개월 전 병역 판정 검사 시기 변경과 병역 면제 기준 강화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 의무 이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는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 제도 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제대회 메달 없이도 병역 면제를 받는 사례가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국방부 누리집에서는 군 병역 관련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역 제도, 병역 판정 검사, 입영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제도 개선을 젖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의 경우, 국제대회 성적 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정성 제고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이를 통해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안다고 합니다.
블로그 목차
- 한부모가정 군명제 -
-군 면제 조건-
- 군면제를 받는 질병은 무엇인가요?-
- 군 명 제 사유 -
- 군면제 사유 시 필요 서류 -
-트랜스젠더 군복무 및 면제-
한부모가정 군대 면제 제도
이 제도는 병무청에서 운영하는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 감면'제도입니다. 본인이 군대에 가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사람이 없는 경우, 병역 감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 청 대 상
● 현역 병으로 복무 중이거나 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
●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 중인 사람
●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았거나 복무 중인 사람
신 청 시 기
● 현역 입영 대상자 : 입영 통지서 수령 후 입영일 5일 전까지
● 현역/보충역/대체복무요원 복무 중 : 언제든 신청 가능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 병역판정검사 다음 해부터 신청 가능(단, 학생은 재학 중 연기)
●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 소집 통지서 수령 후 소집일 5일 전까지
신 청 조 건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기준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미혼 형제자매 등입니다.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군복무를 하게 되면 복무기간만큼 정부 지원대상 아동의 연령이 연장됩니다.
※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복무기간만큼 정부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아동 연령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지원을 더 오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일반 가정과 동일한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 등이 법령 기준에 모두 부합해야 병역감면(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한부모 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병역을 면제받기는 어렵습니다.
군 면제 사유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병역판정검사 없이 관련 서류 심사로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병역면제 판정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1~3 급 : 현역 / 보충역 / 전시근로역
● 4급 :병역면제
● 5급 이상 : 재신체검사
따라서 한부모가정의 자녀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병역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 가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병역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군면제받는 질병은 무엇인가요?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주요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면제 대상 질병
● 전신기형 : 팔다리 기형, 척추측만증 등 신체 일부가 심하게 기형인 경우
● 중증 질환 : 암, 중증 심장질환, 심부전, 간경화, 중증 당뇨병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
● 정신질환 : 정신분열증, 중증 우울증, 자폐성 장애 등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
● 신경계 질환 : 중증 뇌전증, 파킨슨병, 중증 근육병 등 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질환
● 중증 시각/청각 장애 : 실명, 전농 등 시각 또는 청각 장애가 심한 경우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병역판정 검사 없이 서류 심사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증 질환의 경우에는 병역면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군 면제 사유
군면제 사유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생계유지 곤란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 '생계유지곤란'사유로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 타 사 유
● 고아 :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 양심적 병역거부 : 종교적 신념 등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
군면제 사유 시 필요서류
군면제 사유를 적을 때는 해당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군면제일 경우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최근 병원 진료기록부 사본
◎ 조직검사 결과지 등 객관적 검사 결과지
완치된 경우라면 완치 판정을 받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유지곤란 사유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등)
◎ 재산세 과세증명서
◎ 기타 생활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병역판정검사 없이 서류 심사를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게 되므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사유를 밝히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사유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군복무 및 면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와 관련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군의 정책과 사례, 해외 사례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군의 현황
● 현행 군 규정상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경우 심신장애로 분류되어 강제 전역 대상이 됩니다. 이는 성기 상실을 군 복무 지장 사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최근 한 부사관이 성전환 수술 후에도 복무를 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강제 전역되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트랜스젠더 군 복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국방부는 트랜스젠더 군 복무 하용 시 입대 전 성전환 수술을 마친 사람으로 제한할 것을 고려 중입니다.
호르몬 치료 중인 트랜스젠더 여성에게는 현재 5급(병역면제)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해외사례
● 미국은 2021년 트럼프 행정부의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다시 허용했습니다. 복무 중 성전환 기회를 제공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 등 주요 국가들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논란
● 트랜스젠더 군 복무 허용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반대 측은 군 사기 저하, 국방비 증가 등을 우려하며, 인권단체 등은 차별 해소를 주장합니다.
●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입학생 사례에서 보듯 사회 전반에 트랜스젠더 관련 규정과 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아직까지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향후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를 통해 차별 없는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