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허가제 벌금 및 해당 품종 6종 보기

충청북도가 새로운 동물보호법을 시행하면서 맹견 사육허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블로그포스트에서는 맹견 사육허가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벌금. 맹견의 품종은 어떤 종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맹견 사육허가제

맹견 사육허가제는 특정 종류의 맹견에 대한 사육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맹견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024년 4월 27일 이전부터 맹견을 키워왔다면 10월 26일까지는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4월 27일 이후에 맹견을 키우고 있는 견주라면 분양받은 후 30일 이내에 사육허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맹견 사육자는 사육허가를 받지 않으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PgDXJmIfbLc?si=yfP2BIkle-DhEi0E

 

맹견에 해당하는 품종

• 도사견
• 로트와일러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 로트와일러
• 그 외 잡종견 (기질평가에서 사람이나 동물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반려견도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맹견 사육허가를 위한 절차

맹견 사육허가는 간단하면서 철저한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사육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1. 동물등록: 모든 맹견은 공식적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2. 책임보험 가입: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3. 중성화 수술: 번식을 예방하고 맹견의 행동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4. 기질평가 :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 위원회를 통해 맹견의 공격성을 판단받아야 합니다.

 

 

 

 

기질평가와 사육허가

기질평가에서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맹견만이 최종적으로 사육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육 후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육허가는 철회될 수 있으므로, 책임 있는 사육이 요구됩니다.

 

현재 기존 맹견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맹견사육 허가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10월 26일(법적 시한일)까지 사육허가를 완료해야 법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만약 허가 없이 맹견을 키우다 적발이 된다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아직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않은 분이라면 빨리 허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