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생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에게 긴급하게 지원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재난 상황, 재해,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상황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사람들의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긴급상황이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종자 또는 구금 시설로 인한 소득 손실:
이는 주 소득자의 사망 또는 부재 또는 시설에 구금되어 가족이 주요 수입원을 잃는 상황을 말합니다.
심각한 질병 또는 부상:
개인이 일할 수 없는 심각한 건강 문제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가족 구성원에 의한 방치,
유기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의 방치, 유기 또는 학대로 고통받는 사람은 재정적 부담과 생계유지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
정 내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을 경험하면 조화롭게 사는 것이 어려워지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재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주: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거주지를 떠나야 할 때 소득 손실 또는 생계 유지의 어려움.
사업상의 어려움:
1차 또는 2차 소득자가 사업장에서 폐업, 정지 또는 해고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여 재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소득자의 실업:
가구의 주요 또는 보조 소득자의 실업으로 인한 소득 손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사유 :
소득활동 부족, 기본급금 정지, 사회보험료 체납 및 주택임대료 등 지방자치단체 규제에 규정된 요인에 의한 재정적 어려움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관련 정부 기관에서 추가 상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 소득자와의 이혼:
주요 생계 수단의 이혼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단전된경우우(전류 제한기 설치 포함):
정전 또는 전류 제한기 설치 시 생계유지의 어려움.
가족 지원 없이 교정 시설에서 새로 석방된 개인:
가족 지원 없이 교정 시설에서 석방된 개인이 직면한 재정적 어려움.
방치, 유기 또는 생계 유지 불능으로 인한 노숙자:
노숙자가 된 지 6개월 미만인 개인이 직면한 재정적 어려움, 관련 기관의 평가 후 긴급 지원 권장.
복지 사각지대 발견 대상:
복지 사각지대 발견으로 확인된 개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지원을 위해 관련 부서에서 추천.
통합사례관리 주제 :
통합사례관리 지원이 필요한 개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관련 부서에서 추천.
자살 피해자의 유가족 또는 자살 위험이 있는 개인:
자살했거나 자살을 시도하고 자살 위험이 높은 사람들의 가족이 직면한 재정적 어려움.
COVID-19로 인한 소득 손실: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한 무급 휴가 또는 소득 감소로 인해 소득 손실을 경험한 사람들을 위한 임시 재정 지원.
COVID-19로 인한 자영업자, 특수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 감소:
COVID-19로 인해 상당한 소득 감소에 직면한 이러한 범주의 개인을 위한 임시 재정 지원.
소득과 재산 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1인기준으로 1,558,419 원,
4인기준으로 4,050,723 원
재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부채
지원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