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신고방법 및 과태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현재 대부분의 공공시설, 예를 들어 슈퍼마켓, 휴게소, 아파트 등의 주차는 미리 정해진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지만, 한 번쯤은 파란색으로 칠해진 주차 구역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공간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으로, 보행 장애가 있는 분들이 필요할 때 언재든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주차. 정차 규정을 위반하거나,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가 없이 시설을 점유하는 등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및 관련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위반 차량 신고 방법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내 불법 주차 및 정차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이야', '잠깐이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으로 이 구역을 가볍게 여기곤 하지만,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보행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설계된 공간으로, 일반 주차 구역보다 넓고 건물 입구와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휠체어나 목발 등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된 곳입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신고 방법

장애인 주차 구역에서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면, 신고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안전신문고 앱☆ 을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손 쉬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 신문고 바로가기

 

 

신고 시 필요한 조건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 위반 차량이 해당 위치에서 계속 주차 중임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위반 차량의 번호판과 장애인 주차 표지가 명확히 보이는 사진

-장애인 주차 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국민신문고 앱' 이나 '도로교통위반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익명신고로 안심하세요!

모든 신고 방법은 신고자의 '신원이 철저히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보복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신고가 장애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주차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이용 가능한 차량 및 주의 사항

- '장애인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진입할 수 있으며, 이동 시 보행자의 안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차량에 장애인 주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단속 대상이 되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불법 주차 시 벌금은 최대 200만 원에 달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금 내역:

장애인 표지가 없거나 보행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경우 = 10만 원

주차선 한 쪽을 침범하거나 물건으로 방해한 경우 = 10만 원

진입로를 침범하거나 막은 경우 = 50만 원

 

위반 사례별 벌금 안내 

1. 장애인 표지판 부정 사용 : 표지 위조, 변조, 대여, 양도, 번호 불일치 등 = 벌금 200만 원

2. 단속 시 흔히 나오는 변명:

"잠시 정차할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도 200만 원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행위는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아, 높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

1. 장애인 주차 구역에 물건을 쌓는 행위

2. 장애인 주차 구역 앞, 뒤, 옆에 물건을 쌓는 행위

3. 장애인 주차 구역 진입로를 막는 행위

4. 장애인 주차 구역 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5. 가장 심각한 위반으로는 '장애인 표지 조작 및 부당 사용'

예 : 장애인 사망 후 표지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가족이나 친척에게 대여하는 경우입니다.

 

벌금 정보 및 신고 절차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위반을 발견하고 단속하기는 쉽지 않지만, 시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위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장애인 주차 구역 불법 주차'를 선택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최소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합니다.

 

Q.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보행 장애가 있는 분들의 편리한 주차와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간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안전하고 접근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합니다.

 

Q.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A. 이 공간은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이용할 수 있으며, 차량에 보행 장애인이 동승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 주차 구역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Q.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할 때,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1. **장애인 표지가 없는 차량이 불법 주차한 경우** → 과태료: 10만 원

2. **장애인 표지가 있어도 보행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10만 원

3.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정 사용한 경우** (예: 위조, 변조, 타인 대여 등) → 과태료: 200만 원

4. **장애인 주차 구역을 방해하는 행위** (예: 물건이나 차량으로 막는 경우) → 과태료: 50만 원

 

Q.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방해 행위는 무엇에 해당하나요?

방해 행위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장애인 주차 구역에 물건을 쌓는 행위 - 주차 구역의 앞, 뒤, 양옆에 물건을 놓거나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 주차 구역으로의 진입로를 막거나 주차 표지를 훼손하여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Q. 급한 볼일로 잠깐 정차해야 할 경우,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에서 정한 5분 이내 정차 규정과 관계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는 정차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Q.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한 단속이 적용되나요?

A. 네. 아파트를 포함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앞에 이중 주차하는 것도 방해 행위에 해당하나요?

A. 네.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나 목발을 사용하는 분들은 차량을 밀거나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차 구역 앞에 이중 주차를 하는 것도 방해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과 편의를 위해 반드시 올바른 주차 문화를 지켜야 합니다. 작은 배려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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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장애인 주차 구역은 단순히 벌금을 피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이 어려운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모두가 규칙을 준수하고 배려를 실천한다면, 우리 사회가 더 편안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