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방법 및 조건, 워크아웃 차이점

 

빚 때문에 힘드신가요? 개인회생으로 새 출발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개인회생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빼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만 정리했어요.

📋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 빚이 너무 많아서 매달 이자만 내고 있는 분
• 월급은 나오는데 빚 때문에 생활이 힘든 분
• 파산은 무서워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분
• 개인회생이 뭔지 궁금한 분

개인회생이 뭔가요?

간단히 말하면: 법원에서 "이 사람은 빚을 다 갚기 어려우니까,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해주자"라고 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좋은 점

• 빚을 70~80% 줄일 수 있어요
• 집이나 차 같은 재산을 지킬 수 있어요
• 채권자들의 독촉이 멈춰요
• 3~5년만 참으면 새 출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조건이 있어요

•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해요 (가장 중요!)
• 3~5년 동안 매달 정해진 돈을 내야 해요
•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대출받기 어려워져요

내가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까요?

✅ 이런 분들은 신청할 수 있어요

1. 수입이 있는 분

•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 (정규직, 계약직 상관없어요)
•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
• 연금을 받으시는 분
• 임대수입이 있으신 분

2. 생계비는 남는 분

가족 수별 최소 생활비보다는 벌어야 해요:

• 혼자 사시는 분: 월 133만원 이상
• 2명 가족: 월 227만원 이상
• 3명 가족: 월 293만원 이상
• 4명 가족: 월 358만원 이상

3. 빚이 이 정도인 분

• 담보 없는 빚(신용대출, 카드빚 등): 10억원 이하
• 담보가 있는 빚(주택담보대출 등): 15억원 이하
• 최소 1,000만원 이상의 빚이 있어야 해요

4. 재산보다 빚이 많은 분

가진 재산(집, 차, 예금 등)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해요.

❌ 이런 분들은 어려워요

• 수입이 불규칙하거나 없는 분
• 빚보다 재산이 더 많은 분
• 도박이나 사치로 빚을 진 경우가 많은 분

개인회생 vs 파산 vs 워크아웃, 뭐가 다른가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누가 할 수 있나요?	월급 받는 분	수입 없는 분	은행 빚 많은 분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가져요	다 팔아야 해요	그대로 가져요
얼마나 갚나요?	20~30% 정도	안 갚아도 돼요	협상해서 정해요
얼마나 걸리나요?	3~5년간 갚기	바로 끝	최대 8년
직업 제한 있나요?	없어요	일부 있어요	없어요

추천: 월급이 있다면 개인회생,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파산을 고려해보세요.

개인회생 신청하는 방법 (단계별로 차근차근)

1단계: 준비하기 (1~2주)

먼저 이것들을 정리해보세요:

• 어디서 얼마를 빌렸는지 (은행, 카드회사, 대부업체 등)
• 매달 얼마를 버는지, 얼마를 쓰는지
• 집, 차, 예금 등 내가 가진 재산
• 전세보증금, 보험 등도 빼먹지 마세요

💡 꿀팁: 신용정보회사(KCB, NICE)에서 내 신용정보를 뽑아보면 빚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올크레딧에서 내 신용 확인하기

금융기관이 설립하고 활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신용정보 올크레딧

 

2단계: 서류 준비하기

기본 서류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급여명세서 6개월치 (직장인)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 통장 사본 2년치 (모든 통장!)
• 부동산등기부등본 (집이 있다면)
• 대출잔액증명서, 카드이용내역서

📝 서류 준비할 때 주의할 점:

• 최신 것으로 준비하세요 (보통 1개월 이내)
• 빠트린 통장이나 카드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
• 복사본도 여러 장 준비해두세요

3단계: 법원에 신청하기

어디에 가야 하나요?

집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가시면 됩니다.

신청서 내고 나면:

•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해요 (3~5년간 매달 얼마씩 낼지 계획)
• 법원에서 '개인회생위원'을 정해줘요 (이분이 도와주세요)
• 1개월 정도 후에 개시결정이 나요

4단계: 법원 심사받기 (3~6개월)

이 기간 동안:

•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 채권자집회가 열려요 (보통 참석 안 하셔도 돼요)
• 법원에서 최종 승인(인가결정)을 해줘요

5단계: 약속 지키기 (3~5년)

매달 해야 할 일:

• 정해진 날짜에 변제금 납부
• 개인회생위원과 면담 (보통 6개월에 한 번)
• 수입이 변했으면 바로 알려주기

지키면 안 되는 것들:

• 새로운 빚 지기 (법원 허락 없이)
• 큰 재산 팔기 (법원 허락 없이)
• 사업 시작하기 (법원 허락 없이)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꼭 내야 하는 비용

• 법원 수수료: 약 30만원
• 개인회생위원 보수: 100~300만원 정도
  (매달 조금씩 나누어서 낼 수 있어요)

선택 사항

• 변호사/법무사 비용: 300~500만원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복잡하면 전문가 도움 받는 게 좋아요)

💰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개인회생위원 보수는 변제금과 함께 매달 조금씩 낼 수 있어요.

궁금한 것들 Q&A

Q. 개인회생 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A. 보통은 안 알려져요. 하지만 회사에서 급여를 압류하고 있었다면 알 수도 있어요.

Q. 가족 재산도 조사받나요?

A. 배우자 재산은 확인해요. 하지만 성인 자녀나 부모님 재산은 상관없어요.

Q. 변제금을 못 낼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미리 개인회생위원에게 상담받으세요. 계획을 바꿀 수 있어요. 그냥 안 내면 개인회생이 취소될 수 있어요.

Q. 개인회생 중에 대출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안 돼요. 하지만 생활비가 급하면 개인회생위원 허락 받고 소액 대출은 가능해요.

Q. 전세보증금도 재산인가요?

A. 네, 맞아요. 전세보증금 받을 권리도 재산으로 계산해요.

Q. 개인회생 끝나면 언제부터 대출받을 수 있나요?

A. 보통 5~7년 정도 지나야 시중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에서 소액 대출 정도만 가능해요.

개인회생 성공하는 비법

✅ 이렇게 하면 성공해요

1. 무리하지 마세요

• 변제금을 너무 높게 잡지 마세요
• 생활비의 10~20%는 여유 자금으로 남겨두세요
• 갑작스런 지출(병원비, 경조사비 등)을 대비하세요

2. 가계부를 써보세요

•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확인하세요
•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보세요
• 조금씩이라도 비상금을 모아보세요

3. 소통하세요

• 개인회생위원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미리 상담받으세요
• 수입이 변하면 바로 알려주세요

❌ 이러면 실패할 수 있어요

1. 계획을 너무 낙관적으로 세움

• "앞으로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무리한 계획 세우기
• 현재 수입으로도 빠듯한데 변제금을 너무 높게 잡기

2. 중간에 포기

• 몇 개월 내다가 "힘들다"고 그만두기
• 또 다른 빚을 지기
•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기

3. 정보 부족

• 제도를 잘 모르고 시작하기
• 전문가 조언을 무시하기
• 서류를 대충 준비해서 기각당하기

개인회생 후 신용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1단계: 개인회생 진행 중 (0~5년)

• 할 수 있는 것: 체크카드 사용, 적금 넣기, 변제금 성실히 내기
• 할 수 없는 것: 신용카드 발급, 대출받기
• 목표: 연체 없이 계획대로 실행하기

2단계: 개인회생 끝난 후 (5~7년)

• 할 수 있는 것: 일부 카드 발급, 저축은행 소액 대출
• 목표: 작은 거래부터 신용 쌓기

3단계: 완전 회복 (7~10년)

• 할 수 있는 것: 시중은행 대출, 주택담보대출 검토
• 목표: 정상적인 금융생활

🚀 빨리 회복하는 방법:

• 개인회생 중에도 체크카드로 꾸준히 결제하세요
• 적금이나 예금으로 금융거래 이력을 만드세요
• 절대 연체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개인회생은 빚 때문에 힘든 분들에게 법이 주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 무리하지 않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 3~5년간 꾸준히 실행하세요

개인회생이 만능은 아니에요. 하지만 조건에 맞고 의지가 있다면 분명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혼자 결정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세요:

📞 무료 상담 받을 수 있는 곳: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각 지방법원 개인회생 상담실

💪 기억하세요: 빚 때문에 힘든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용기 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